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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조치! 주식시장에 호재인가? 악재인가? 공매도 금지조치로 롤러코스터 장세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전면 금지조치를 발표했다. 공매도 불법거래를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때까지 전 종목 신규 공매도 계약을 막기로 한것이다. 공매도 금지조치는 2008년 금융위기, 2011 유로존 위기, 2020년 코로나19 위기에 이어 4번째다. 다만 이번에는 어떤 특별한 위기가 있는 상황이 아니다. 국제적인 위기상황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라는 국내상황일 뿐이다. 당연히 6개월 뒤 총선을 염두에 둔 조치라는 것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 첫날에 코스피와 코스닥이 각각 5%,7% 오르며 과열양상을 보였다. 시장에서는 공매도 금지가 단기적으로는 증시에 호재이나 중장기적으로는 정부의 시장개입으로 외국인 이탈 가능성 .. 더보기
알면서도 당하는 사기수법을 알아보자(전청조,남현희) 전과 10범 이상인 전청조 남녀 성별을 오가면서 본인이 "재벌 3세이면서 승마선수다."라고 사기행각을 벌인 전청조씨가 결국 피의자로 입건됐다. 남현희 선수에게 차량과 귀금속 등 물량공세를 하면서 결혼까지 약속했지만 결국 덜미가 잡혔다. 사실 남현희 선수는 보다 큰 사기를 위한 밑그림이었을 것이라는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일론 머스크와 펜싱을 한다거나 자산이 51조원이라는 터무니없는 사기행각을 벌였다. 남현희씨라는 스포츠스타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신뢰감을 주었으며(일명 병풍치기) 결국 남현희씨도 피의자로 조사중이다. 검찰 조사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간에 희대의 사기꾼이 또다시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다. 사기 공화국 대한민국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장 많은 범죄가 사기사건이라고 한다. 세계각국의 범죄건.. 더보기
골든타임 없는 침묵의 살인자 뇌출혈(김태민) 전조증상이 없는 휴먼킬러 최근 방송인 김태민씨가 뇌출혈로 돌연사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다. 뇌출혈이란 뇌혈관 벽의 약한 부분이 터져 출혈이 생겨 발생하는 뇌혈관 장애의 일종이다. 뇌출혈이나 뇌경색 등 뇌혈관 장애 질환이 무서운 이유가 대부분 전조증상이 없다는 것이다. 그나마 대표적인 증상이 두통, 현기증, 마비 등의 증상에 이어 발작, 구토가 일어나는 것이다. 뇌는 좌/우측, 부분별로 기능이 달라 증상이 다양하다. 심하면 혼수상태에 빠지게 되고 이경우 24시간 안에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 사망하지 않더라도 심각한 휴유장애가 발생할 수 있어 빠른 시간내에 병원을 찾는게 중요하다. 학회에서는 뇌졸중 의심 증상을 '이웃(이~하고 웃을 수 있나요)·손(두손을 앞으로 뻗을 수 있나요)·발(발음이 명확한가요).. 더보기
대한민국 마약 청정국은 물건너갔나? 이선균에 이어 지드래곤까지 연예계 확산 최근 유명 연예인의 마약 투약 혐의로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한국은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 UN은 인구 10만명당 마약사범수가 20명 이하를 '마약청정국'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한국은 이미 2016년 1만4000명이 마약류 사범으로 적발되면서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상실하였다. 2022년 1만8395명으로 2만명을 넘어설 위기에 처해있다. 마약범죄는 수사기관에서 인지하기 어려운 범죄여서 실제 마약범죄 인구를 추산하기란 매우 어렵다. 재벌, 연예인, 조직폭력배등 특정 집단에서 머물던 마약범죄가 청소년, 가정주부, 회사원, 공무원, 군인 등 직업과 계층을 가리지 않고 일상으로 번지고 있다. 마약이 일상생활에 급속하게 증가하는 이유 우리 사회에 마약.. 더보기
'자동 육아 휴직제'로 세계 최하위 출산율 탈출? 대한민국 역대 최저치 합계 출산율 도달 올해 이사분기 한국의 여성 한명당 출산율이 0.7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경제협력기구(OECE) 외원국 평균이 여성 한 명단 1.6명인데 한국은 최하위권이다 두번째로 낮은 국가인 스페인조차 1.2명이다. 한 1명이하는 한국이 유일하다. 2015년 12월부터 출생아 감소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출산위)가 출산휴가가 끝나면 별도의 신청 없이 곧바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자동 육아휴직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경제적 이유로 육아휴직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미사용 신청서'를 내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현재는 만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승인하게 되어있다. 하.. 더보기
'김포를 서울로 편입' 정치적 수단? 지역발전?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나온 '김포시 서울 편입 정책'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여당은 '김포 서울 편입'이라는 회심의 승부수를 던졌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간 지지율 격차가 12%p로 벌어진 시점에 나온 새로운 정책 이슈다. 이를 두고 총선용 인기몰이용 공약인지 지역균형발전의 일환으로 나온 이슈인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이를 두고 김포시를 지역구 국회의원 2석을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은 "행정구역 개편은 신중하게 검토할 사안"이라면서 비판하는 모습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주민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김포를 서울시에 포함하는 것을 당론으로 추진하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 근거로는 김포를 서울로 편입하면 남북동서간 균형을 맞출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다. 특히 김포의 출퇴근 인구 85%가 서울로 출퇴근 하는.. 더보기
연금수령액이 고작 이정도라니.. 연금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 '월급날'은 직장인이 가장 기다리는 날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 왜냐하면 월급수령액이 통장에 찍히기도 전에 제외되는 금액들이 있다. 바로 4대 보험이다. 4대보험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그리고 국민연금이다. 이것은 노후의 질병, 실업, 산업재해 등에 대비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제도이다. 이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국민연금이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의 9%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나눠서 납부하게 되어 있다. 국민연금은 선택이 아니고 의무납부제도이다. 우리는 국가가 운영하기 때문에 월급에서 빠져나가더라도 큰 문제의식 없이 믿고 맡겨온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얼마전부터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들려온다. 국민연금이 고갈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국민연금.. 더보기
대한민국 의대 신입생수를 늘린다? 요즘 의대 정원 증원에 관한 논란이 이슈화 되고 있다. 일례로 유명 대학병원 의사의 진료를 받으려면 몇달전부터 예약을 해야 어렵게 진료 한번 받을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처음 이 뉴스를 접한 사람들은 그냥 "의대 정원수 늘리면 되는 것 아냐?" 라고 쉽게 이야기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의대 특성상 무작정 정원을 늘릴 수는 없다. 통상적으로 교수 1명당 의대생수가 증원의 핵심이다. 전국 40개 의과대학에 재직 중인 전임 교원은 1만1502명, 학생은 1만8348명이다. 산술적으로 전임 교원 한 사람이 맡고 있는 학생 수는 평균 1.6명이었다. 거의 일대일 맞춤식 도제교육이 필요한 것이 의과대학교의 특징이기 때문이다. 아마 증원 대상 대학은 교수1명당 1명이하인 10여개 정도의 대학으로 의견이 모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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